2024학년도 수시 면접 및 논술 대비 시사 이슈

<2023년 전반기 1~7월 시사 이슈>

 

 여름철 집중호우

 

올 여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비가 많이 내려 피해가 매우 크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인재(人災)적인 면도 적지 않다. 집중호우(集中豪雨) 또는 호우(豪雨, heavy rainfall, localized rainfall)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면 적의 지역에서 줄기차게 내리는 큰비를 이른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 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예상되는 때,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90 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 mm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발령한다. 집중호우의 원인은 강한 상승기류로 인해 만들어지는 적란운인데 수증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수증기를 내포한 공기는 산악 지형에서 상승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산악 지형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제방 붕괴, 수업 문제, 침수시 대피 요령 등 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자연계 면접 문제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을 정해 화물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을 막아 도로 위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됐다. 화물연대는 운송료가 낮으면, 생활비 등을 위해 더 많은 물건을 싣고 더 긴 거리를 운행해야 하므로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안전운임제는 입법 당시 2022년 12월 말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됐다. 안전 운임제와 최소임금제, 일몰제 등으로 확대 가능하다.

 

서울시 TBS 예산지원, 2024년부터 중단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1월1일부 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데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20억원 이다. 여당은 TBS의 다수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공정성을 상실된 점을 지적해왔다. 최근 TBS는 일부 프로그램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의 공익성, 중립성 등과 관련하여 질문이 가능하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 식 품 등 의 표 시 광 고 에 관 한 법 률 」 이 개정 (2021.8.17. 공포) 되어 올해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그리고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먹어도 되나, 소비기한은 경과된 제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엔데믹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을 종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PHEIC을 유지해 온 지 약 3년 4개월 만인데 우리 정부도 WHO의 선언에 발맞춰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까지 전면 해제되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 역시 해제되었다. 그러나 최근 환자가 급증하여 다시 팬데믹 때에 실시했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지면서 각 진영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나뉘어 편싸움을 하고 있다. 미국의 독주무대가 이어져 오다가 G2로 부상한 중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신냉전이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은 IRA법을 도입해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고, 자국 내 주요 첨단 산업, 핵심시설들 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년간 240억 달러의 지원 효과가 예상되는데도 중국과 교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조치는 배터리, 철강 등 여러 산업에 폭넓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각 회사들은 고민이 크다. 미중 간 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는 미·중 패권을 우리에게 맞춰 최적화시켜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비인도적 살상 무기 사용, 우리 무기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 우리의 외교 스탠스, 전쟁으로 인한 식량 문제, 북한 문제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 년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텔레비젼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 년 간 전기요금과 함께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 행령 개정과 함께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이다. 방송법은 TV 수신료에 대해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 고 있어 내야 하는데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분리징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므로 그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 일본이 빠진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한국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가 중심이다. 최종안의 핵심은 한국 재단(행 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마련 할 예정이다. 문제는 애초에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장인 일본이 쏙 빠졌다는 사실인데 일본 기업의 참여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의 문제. 위안부 문제, 한국 정부와 사법부의 엇박자 논란 등으로 확대 가능하다.

 

대통령 거부권에 이은 재투표, 양곡관리법 결국 폐기

 

정부가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고 결국 폐기되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 되면 쌀 공급과잉 문제가 고착화되고 식량안보도 취약 해진다고 주장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 하락 폭이 지난 해 대비 5~8% 이상이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 해야 한다는 게 중심이었다. 법 자체의 문제도 그렇지만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

 

 AI 챗봇 전쟁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챗봇 전쟁’이 치열하다. openAI의 챗GPT(chat-GPT)가 엄청난 주목을 받자 마이크로소 프트는 open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체 검색엔진 ‘빙 (Bing)’에 챗GPT를 통합했다. 그러자 구글은 곧바로 자체 언어모델 람다로 구동되는 AI챗봇 ‘바드’ 공개했다. 국내도 마찬가지.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판 챗GPT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 카카오도 자체 개발한 'KoGPT'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LG도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인공지능) '엑사원(EXAONE) 2.0'을 공개했다. 더불어 구글의 ‘람다’에서 비롯된 ‘컴퓨터가 의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재의 입장까지 확대 가능하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 논란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까지 나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이라는 사실상 규제책을 내놨다. 네이버, 카카오 영업에 독과점적 행태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 규제 강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겠다며 장대한 정책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기업이나 독과점 개념 전체로 확대하여 질문이 가능하다.

 

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를 확대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인데 저출산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증여세는 가족을 포함 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는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자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이 한도를 올리려고 하고 그 이유는 비혼·저출산 대응책이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도 있어 부담이다. 이 이슈에서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의견들도 개진이 가능하다.

 

 '문화재 고도제한' 해제 논란

 

서울 강북 구도심 개발을 막는 것이 주요 문화재 주변의 ‘개발 규제’이 다.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에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도제한 완화에 나섰다. 고도제한이란 시에서 건물이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수단이다. 고도제한지구로 설정되면 건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돼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때문이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사대문 안의 국가 지정 문화재의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 다보는 각) 높이 기준을 3.6m에서 7.5m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도시의 진화와 서울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화재라는 과거와 역사도 중요하지만, 첨단도시라는 미래와 문명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전세 사기 사건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 젊은 세대가 매우 힘들다. 고금리에 집값 급락으로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가 돼버린 경우도 매우 많다. 이런 ‘깡통전세’ ‘역전세’까지 겹치면서 전세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하고 있지만 특단 대책은 쉽지 않다. 핵심 대책으로 일부에서 공공매입과 우선매수권 등을 주장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세 피해자나 역전세 상황의 집주인에게 대출규제(LTV·DSR)를 풀어주는 정도는 쉬운 방법이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인데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 놓은 비율을 말한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공공매입과 우선매수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한 보조금 논란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25년까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25년에 이르면 신차 판매 중 절반이 전 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보조금을 동원한 전기차 확대 전략은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이고, 한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지원 혜택이 적지 않다. 비싼 차에 왜 보조금을 주느냐부터 생산·공급이 초기 단계를 지난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자동차 판매량에서 보조금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 제정 논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런 내용을 법에 담는 방안을 강구 중인데 개인 이 업무시간 외 직장(상사)으로부터 업무든 아니든 이런저런 간섭·감독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법제화가 가능하냐는 쟁점이 맞서고 있다.

 

불붙은 노인연령 상향 논란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지하철 요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 등을 두고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현재 '노인'을 규정하는 법 정 기준 나이는 만 65세이고 이 기준은 1984년 만들어져 39년 째다. 당시 5.9%였던 노인 인구 비율은 앞으로 2년 뒤 인 2025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나이는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노인 기준 연령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논란이 뜨거운 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악화한 재정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 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 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올해 생 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 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하면 된다. 다만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다.

 

 선거구제 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선거법 개편 안을 3가지로 추렸는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포함되었다. 결의안에는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 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며,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현행과 같이 50%만 연동하는 방식이 다. 선거구제의 개념부터 [정치와 법] 과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질문 가능하다.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고용노동부가 3월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더 넓히는 것이다. 현재는 특별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 불법인데 이걸 일이 많은 주에는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이 적은 주에는 52시간보다 덜 일할 수 있다. 일주일이 아니라 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 ‘평균’ 주 52시간 이내이면 된다. 즉, 기존의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도 가능하게 바꾸어, 이후 주차의 연장근로 상한을 몰아서 적용하면 특정 주는 최대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대신, 몰아서 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다. 근로일 중 일정 기간을 법률(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통해 쉬는 날을 연차라고 하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다.

 

실업급여 논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즉,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해야 한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유로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 또 부정수급자도 나오고 심지어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선글라스와 옷을 사는 식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럴 때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syrup)급여’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5월부터는 조건이 매우 깐깐해졌는데 실업으로 인한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받는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급 인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설사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불체포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이다.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받을 때 특히 많이 언급되는 특혜이다. 이에 대한 폐지 논의가 뜨겁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학교 폭력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 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집단따돌림(왕따),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녀, 학폭을 다룬 드라마의 영향으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 조치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학원가에도 퍼진 마약범죄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조직범죄 일당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정체를 속이고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테러인 것도 모자라, 마약 자체에 무관하거나 취약한 미성년자를 중독시킨 중범죄이다. 이것은 정말로 피해자를 사건에 휘말리게 만들고 협박하는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한다. 정부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녹아내린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하여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논란이다. 반대론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전량 바다에 버려지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먹이사슬 등을 통해 생물축적 효과를 일으키며 해양 생물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IAEA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된다면 생태계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의 유해성을 두고 진영으로 나누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RE100' 와'CF100’

 

R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2022년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 간 토론으로 화제가 된 에너지 전략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CFE(Carbonfree Energy)100 혹은 CF100 캠페인이다.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 운동의 일환으로, 2021년 유엔 고위급 에너지 회담의 결과다. 2023년 들어 한국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주요한 관심사는 CFE100이 현실성 떨어지는 RE100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다. 물론 이런 기류를 한국이 주도할 수도 있다.

 

 남산터널 통행료 문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개인 승용차로 지나치려면 통행 료 2,000원을 낸다. 서울시가 1996년 11월부터 받아온 ‘혼잡’통행료를 없앨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두 달 정도 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행료를 없애면 이용자 부담이 없어져 통행자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도심 차량 속도가 떨어진다. 저탄소 노력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그다지 실속도 실리도 없는 부과인 만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유례없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해법의 하나로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과 관련해 학계, 연구기관, 기업, 중앙부처 등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최근 열렸다. 서울시는 7 월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선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초등 교사 극단 선택과 교권

 

서울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23세, 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사망 원인과 동기는 조사 중이나 이 사건과 함께 최근 여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교권 추락, 학부모의 갑질, 아동학대 등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교원의 권리, 정당한 교육 활동의 보장, 교사의 인권,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에 의한 수업 방해,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관련한 악의적 민원 발생, 교사의 심리적 안정 보장,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의 보호 대책, 교권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록 추진 등이 면접 질문 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특히 교·사대 면접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테마이다.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지어 얼마든지 질문이 가능한 주제이다

 

‘네카라쿠배당토직야몰두센’이라는 서열

 

'네카라쿠배당토직야'는 취준생, 특히나 개발자들의 선호가 높은 9개 기업(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토스, 직방, 야놀자)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네카라쿠배’ 까지 나왔다가 그 다 음에는 ‘네카라쿠배당토’→ ‘네카라쿠배당토직야’→ ‘네카라쿠배당토 직야몰두센’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몰두신’은 몰로코, 두나무, 센드버드를 가리키는 것이다. 몰로코는 모바일 광고 기술 관련 스타트업으로 AI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두나무는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기업, 센드버드는 다양한 고객사들의 앱에 채팅, 음성, 영상 대화 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 IT회사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많이 다른 높은 연봉, 좋은 복지 혜택, 수평적인 문화가 있다.

 

<알아두면 좋을 시사 용어>